설립 인원 기준 100만→50만 하향 목소리 지속 증폭
지역 맞춤형 과제 설정·성장 비전 제시 역할에 기대감↑
기준 하향시 충청권선 천안·청주에도 연구원 설립 가능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지역 특성에 맞춘 연구과제 설정, 성장 비전 제시 등을 맡는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의 인구 하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분권시대 속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성장을 견인해야 하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기관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정치계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인원을 낮추고, 연구과제 실적을 공개하는 등 연구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관련 법상 지방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 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충청권에선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이 운영 중이다.
문제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가 대도시 특례에 따라 도시개발계획 수립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제 설정, 향후 비전 제시 등 역량은 사실상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방분권 2.0시대가 열리고 지자체에 주어지는 권한은 점차 확대되지만 도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내실 있게 담고 의제를 제시할 연구기관이 빈약한 상황이다. 실제 국책‧광역연구원은 지역밀착형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에서 경기 성남‧화성‧부천, 전북 전주 등 총 13곳의 지자체에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충청권에선 인구 65만명인 충남 천안, 인구 84만명인 충북 청주 등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시 출범 9년 만에 11만여명에서 36만여명으로 3배 넘게 인구가 증가한 세종시도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이뤄지면 몇 년 안에 전문 연구기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충청권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들이 기술적, 사회적 변화에 맞춰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기관이 생긴다는 기대감이 증폭되는 이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 관계자는 “지방분권 2.0시대에 발 맞춰 지방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선 빅데이터 활용한 연구, 지역사회 의제설정, 향후 비전 및 정책 발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이 필요하다”며 “지방연구원 설립 확대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