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 명의신탁 1건·세금 탈루 의혹 2건 등 확인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중 열린민주당만 위반 사항 1건 적발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전국민적 파장을 일으킨 정치권 ‘부동산 투기’ 의혹의 불씨가 야당으로 옮겨 붙었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보유 과정에서 본인이나 가족에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 13건, 열린민주당 총 1명 1건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437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70명을 포함한 총 507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전체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이뤄졌다.
의혹 사항 14건은 경중에 상관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지난 6월 9일과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특별조사단은 관계 기관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요청해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수사기관에 송부했다.
조사 절차와 방법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하며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부동산 거래내역·보유현황을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 검증했다.
권익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에 부동산 거래·보유현황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로 접수된 사안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련 구체적인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 확인됐다.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의 경우 열린민주당 의원 한 명과 관련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1건이 확인됐고 그 외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 관련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가로 동의한 가족 4명에 대한 조사 결과, 별다른 법령 위반 여부 의혹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부동산 관련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포함해 국회 차원의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수본 송부와 함께 국민의힘과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각 당에서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해달라”며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온 1년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태를 근절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