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대선 앞둬 본격 레이스
與 “예산 증액 반값 등록금 실현”
野 “청년 교육카드 교육비 지급”
단순 예산 늘리기 방안에 비판↑
이는 여·야 대선후보들마다 예산 확대를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 2000만원 청년 교육카드 지급, 단계적 대학 무상교육 등 공약 내세우며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최근 앞다퉈 등록금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우선 청년층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등록금 공약'을 두고 경쟁에 나서고 있다.
단순하게 정부 예산지원을 늘려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어 아쉬움을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들은 국가장학금 예산을 2조 8000억원가량 증액하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중 박용진·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는 최근 서울대 외의 지역 거점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를 언급, 우선 등록금을 절반가량 줄이고 향후 5년 안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주장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국민의힘 원희룡 예비후보는 만 18세 이상의 청년에게 '청년교육카드' 형식의 교육비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10년간 대학 등록금이나 직업교육훈련비, 창업·창직 준비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카드 지급안을 내놨다.
이뿐만이 아니다.
등록금 책정 기준을 바꾸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등록금을 수강 학점에 비례해 납부하는 '학점 비례 등록금제' 카드를 꺼내들었고,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은 SNS를 통해 부모 소득별로 차등 부과되는 등록금 제도는 양극화 시대에 서민들의 새로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 할 것 없이 '등록금'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예산확보에 대한 방법과 명확한 기준이 없는 ‘수박 겉핥기’식 교육공약이라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대학계 관계자는 “여·야 대선주자들마다 국가예산지원을 통한 등록금 부담 경감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재원 조달 방안이 낮아, 매번 대선때마다 과정없이 결과만 내놓는 격의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등록금 문제는 수요자들의 시선만 고려할 것이 아닌 대학과 학생의 입장이 함께 반영돼야 부족한 반쪽을 채울 수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