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94% 쏠려… 하반기 15건뿐
자재값·인건비 상승, 보증한도 초과
영세 건설사 타격 불가피 목소리도
지역 건설업계 “각종 부작용 많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대전시를 포함해 상당수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공사 조기발주 및 예산 조기집행 프로젝트가 실효성 논란에 휘말렸다.
발주물량이 상반기 중 일시에 쏟아지는데 따른 인력 구하기 난항부터 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 보증한도 초과 우려까지, 각종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다는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다.
대전시는 지난 1월 ‘2021 공공시설 공사 발주계획’을 내놓고 지난달까지 조기발주에 총력을 쏟았다.
그 결과 상반기에만 전체 공공공사 물량 201건의 94%에 달하는 199건을 발주했다.
연말까지 남아있는 발주물량은 산업단지 재생사업 전기설비, 교통신호등 설치, 냉동설비 세관보수, 공원 시설물정비 공사 등 15건 뿐이다.
대부분 10억원 이하 소규모 공사다.
공사 발주계획엔 공공공사 예산을 조기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시 의지가 담겼다.
지역 중·소규모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장의 목소리는 냉랭하다.
지역 건설업계는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당장 자재 값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정압박을 조기발주 부작용으로 지목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공사가 집중되다 보니 인력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인력부족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자재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도 조기발주 정책의 부작용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선급금 이행 보증보험증권 발급 실패에 따른 부작용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선급금을 많이 푸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부 평가 가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 선급금 발행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을 서두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 선급금 액수를 키우는데 행정력을 쏟고 있다”면서 “선급금 액수가 커지면 보증 한도가 커질 수 밖에 없다. 향후 또 다른 공사수주 경쟁 때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지면서 수주를 포기해야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영세 건설사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단번에 2~3건의 공사를 소화해낼 수 있는 건설사에 발주물량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게 핵심이다.
올해 공공공사 수주에 실패한 지역 건설사 A대표는 “조기발주 및 예산 조기집행은 돈을 서둘러 풀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인데, 업계에선 오래전부터 조삼모사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지자체 계약부서 역시 하반기엔 할 일이 없어져버리는 웃지 못할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조기발주 정책 시작 10여년 째, 실익은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중 건설예산을 조기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이다. 실적관리도 이어가고 있다”면서 “건설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실효성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