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지난달 23일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이 확정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계획으로, 대도시권 간선도로의 혼잡완화를 위한 개선사업 중 하나다. 여기에 대전시가 건의한 신규 도로사업 4건이 모두 반영됐다.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 3.7㎞,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7.7㎞, 비래동~와동 도로개설 5.3㎞, 산성동~대사동 도로개설 2.9㎞ 등 총길이 19.6㎞에 총 사업비 6390억원 규모다.
또 지난 6월 말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 계획, 소요재원 조달 방안 등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이 담겨있다. 여기에도 대전시가 요구한 철도망 노선이 모두 수용됐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유성구 반석~정부세종청사~조치원~청주공항),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신탄진~조치원), 호남선 고속화 사업(가수원~논산 직선화)이 신규 반영됐고,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및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연장(오정~대전~옥천) 사업이 기(旣) 시행사업으로 반영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총길이 148.7㎞, 총 사업비 3조 289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들이다.
이와 같은 대전 신규 도로 개설과 철도망 구축은 대전 도심 내 순환교통망 완성, 고질적인 교통정체의 해소, 대전 인근 지역과의 이동 편의성 증대 및 출퇴근 시간 단축 등 직접적인 편익 외에도,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세부 인프라 구축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메가시티 추진은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현재의 1극 구조를 극복하고 국토공간의 다극체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전략이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에 메가시티가 조성되면 수도권과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 여러 개의 발전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시·도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메가시티가 지역 불균형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허리이자 행정수도 세종시가 위치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이다. 현재 충청권은 수도권으로 몰리는 자원들을 1차적으로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충청권을 수도권 및 동남권과 함께 3대 그랜드 메가시티로 육성하겠다는 발전전략은 바로 이 점이 고려된 것이다.
이러한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에 대전이 있다. 대전은 553만 충청권 제1의 도시이자 중부지방과 영·호남을 잇는 교통의 요지다.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지선,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대전통영고속도로, 당진대전고속도로가 분기하는 중심 지점으로, 충청권 최대 종합버스터미널 역시 대전에 위치한다. 또 대한민국 철도의 대동맥 격인 경부고속선, 경부선, 호남선이 모두 지나고, 국가 중추역인 대전역과 서대전역이 있으며, 철도교통에 필수 불가결한 시설인 조차장도 대전에 입지 해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실현될 충청권 메가시티의 교통 허브는 대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대전의 도로개설과 철도망 확충은 곧 충청권 메가시티 인프라 구축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대전 교통인프라 개선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기반이자 핵심이 될 수 있다. 이제 대전을 기점으로 충청권 전체의 광역교통망 구축에 더욱 힘써야 한다. 지난달 23일 충청권 4개 시·도가 개최한 '충청권 광역 생활경제권 전략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충청권 메가시티의 협력 프로젝트로 '광역교통망 구축'이 주요 전략으로 제시된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대전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기반으로 메가시티라는 초광역 경제생활권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충청권의 모든 정치·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여기에 '연방제 수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골자로 한 확실한 지방분권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