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대상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5700억 투입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지원
과밀학급 해소… 등교 수업 증가 방안 마련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별도의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과밀학급의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이 담긴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핵심은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다.
올해 2학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교육부 예산 8000억원이 교육회복에 투입된다.
우선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학습 보충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보충 집중(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교사 1명이 3~5명 정도의 소규모 수업반을 개설해 방과후와 방학 중에 집중 지도한다. 수강료는 특별교부금 5700억원(2학기 2200억원·내년 3500억원)을 편성해 전액 무료다.
각 지자체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투입하는 경우 혜택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학생, 지역강사를 활용한 '튜터링'을 통한 보충학습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도 유아의 언어·정서·신체발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과후과정 모델을 개발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로 현장실습 기회가 부족했던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 18개 기능사 자격시험 횟수를 연 5회로 늘리고,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와 응시료 지원, 취업하지 못한 직업계고 졸업생을 실습수업 보조강사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 및 유사 감염병 대유행, 2학기 등교확대를 감안해 과밀학급에 대한 단계적 감축도 추진된다.
우선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상위 약 20% 수준)을 오는 2024년까지 해소하고, 향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단계적 감축을 실시할 계획이다.
2학기 우선 과밀학급 추진 대상은 1155개교지만 시·도교육청, 학교구성원 의견수렴에 따라 추진 대상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올해 1조 4500억원의 학교 신·증설비를 교부, 하반기에 1500억원 가량이 추가로 편성됨으로써 오는 2024년까지 연간 1조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학교 신·증축 재정지원 확대와 학교용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전국적인 조정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추진 실무기구'를 구성, 과밀학급 해소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하겠다”며 “각종 협의를 거쳐 내달 중순 경, 2학기 개학 관련한 학사일정을 안내토록 하겠다”고 밀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