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부터 교체 시스템 시범운영… 사전 홍보 안해 민원인들 불편
소상공인 “정부에선 카드 쓰라더니 4대 보험료 결제 안되는건 말 안돼”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에 따르면 공단의 창구운영에 따른 인력운용과 창구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절약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사이트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등 컴퓨터 이용에 능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보다 창구납부한 익숙한 실정에서 일방적인 신용카드 창구 납부 거부는 불만을 살수밖에 없다.
아산지역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장기간의 불황으로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카드 결제 거부는 정부의 카드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4대보험 자동이체일은 '매월 말일'과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말일의 경우 잔고부족으로 보험료가 미출금 되더라도 익월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다시 인출을 시도해 납기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공단은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다수 공공기관들과 소상공인 등이 카드납부로 가는 추세에 건강보험공단만 카드결제를 외면해 불만을 사고있다.
실제 4대보험을 자동이체하고 있는 A 사업자는 통장에 경영 악화로 잔고가 부족해 일부 4대보험이 연체된 사실을 알고 공단을 방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했으나 공단 측은 2020년 결제 시스템이 바꾸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또 A 사업자는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물품대금 청구에 어려움이 있어 하루 빨리 미납 4대보험을 납부해야 물품대금을 결제받기 때문에 일부 결제 되고 잔고부족으로 미납된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했지만 공단측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으로 인한 결제금액을 알수 없다고해 되돌아왔다.
소상공인 A씨(61)는 "4대보험 일부가 잔고 부족으로 빠져 나가지 않아 공단을 직접 방문했는데 공단으로부터 급하면 지난 6월분 전액을 납부 하면 된다는 말만 되풀하는 말을 듣고 황당했다"면서 "정부에서 소액도 카드로 결제하라고 홍보하는데 4대보험료의 카드결제가 안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2020년 결제 시스템이 바뀌어 현재 아산지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카드결제가 안되고 있으며 차후 시범지역의 운영을 살펴 문제점을 검토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알고있다 " 며 "4대보험료 납부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모바일)지로 , The건강보험(앱, 지역가입자), 카카오페이(앱) QR코드수납등으로 하면 된다 "고 말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