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코로나 위기, 부담 가중”
노동계 “1만원 공약 결국 무산”
지역 곳곳서 강한 성토 이어져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지역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강한 반발을 표하고 있다.
13일 경제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액수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강한 성토가 나온다.
경영계·노동계 모두 저마다 의견을 피력하며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경영계 의견은 ‘경영 부담 증가’로 귀결된다.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물가 상승 등 사안에 임금 부담까지 가중됐다는 설명이다.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꾸준히 호소해 왔다. 경영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모두가 공감하지 않느냐”며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졌다. 경영계의 부담이 너무나 커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동계는 (인상액을)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계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현 상황에 5% 인상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충묵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현 상황에 5.1% 상승률은 과하다”며 “최저임금 상승은 고용감소·물가인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소득격차 해소 무산’에 아쉬움을 표했다.
박종갑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교육선전국장은 “코로나 상황에 증폭된 불평등·양극화는 소득격차 해소로 해결해야 했다. 이번 결정은 소득격차 해소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무력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의 근본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결국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희망고문으로 끝난 것”이라며 “‘이 돈으로 살아보라’ 말하고 싶다. 유감을 넘어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충청권 한 관계자는 “이번 인상수준은 소득양극화·소득불균형을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경영계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됐다”며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소득양극화·소득불균형 해소에도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