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 분원 뿌리기술연구소 내년 4월 계약 끝나
생기원, 과기부 내년도 예산에 임차비용 요청… 장기적 유지방안 필요
그 첫 스타트는 충남 천안에 본원을 두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이 끊게 됐는데 일단 임시방편으로 유상임대 방식을 논의 중이다.
생기원은 전국에 센터급까지 포함해 총 44개의 지역조직이 분포돼 있다.
이 중 각 지역 공유지에 시설물을 축조해 운영하고 있는 분원은 10곳이다.
국·사유지나 기관소유 토지가 아닌 지역 공유지에 무상임대 방식으로 건물을 준공한 이곳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대부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돼 있다.
20년이 지나면 현행법상 갱신이 안 돼 유상임대하거나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재원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강제 철거까지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상태인 출연연 지역분원이 생기원 10곳을 포함해 전체 40곳에 달한다.
생기원 인천 분원인 뿌리기술연구소가 당장 내년 4월 계약이 만료돼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
그 다음 만료시기가 도래하는 곳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다.
2003년 설치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 분원과 같은 해 광주에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는 20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 2023년 계약이 만료된다.
생기원은 일단 급한 불을 끄는 심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도 예산에 임차비용 16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공유지에 축조한 지역조직의 장기적인 유지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생기원 관계자는 “생기원이 출연연 가운데 전국 지역조직이 가장 많고 공유지에 운영되는 곳 역시 가장 많다”며 “현재 뿌리기술연구소 유지를 위해 인천테크노파크와 TF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출연연만 특례 형태로 공유지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개정법은 지난 2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