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유지키로
1~2개월 모니터링 후 재검토 예정… 충북 청주도 규제지역 유지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과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규제지역이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 및 신규 지정 여부에 대해 장고 끝에 내린 결론으로 1~2개월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본 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 안건에 대해 기존 지역 해제, 신규 구역 지정 모두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재검토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1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열리게 됐다.
주택법 제63조 2항에 따라 국토부는 반기마다 주정심을 소집해 지역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안정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정심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향후 1~2개월 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정심에 앞서 충청권에서는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논산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무산됐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지도 않았는데 대전 외곽에 인접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무리한 규제였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심의일 당시 기준으로 따져봐도 규제지역 지정 당시의 정량요건을 불충족하는 지역에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주정심은 단순 정량요건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과 인근지역을 포괄하는 시장 안정 측면의 정성적 판단에 무게추를 실었다.
규제지정 당시 미분양관리지역이었던 충북 청주도 시의회 차원에서 일부 읍·면·동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목소리를 냈지만 그 뜻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신규 규제지역 지정으로 예상된 충남 아산은 반대로 규제에 비껴섰다. 논산과 함께 지난해 12월 천안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바로 인접한 아산은 비규제지역 풍선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실제 규제이후 천안 아파트 매매거래량 증가율은 4.76%에 불과했지만 아산은 58.85% 증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주정심에서 아산은 신규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았다.
하반기 DSR 도입, 한은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비규제지역의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대해선 추가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게 주정심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주정심 결과 현재 충청권 규제지역은 최소 2개월 간 현행 유지되는 것으로 방점이 찍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돼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이다"며 "규제 지역 해제 시 집값 불안 재연의 우려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