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공공기관 지방이전 잠시 중단… 정주여건 해결해야”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탈원전 문제, 국가 균형발전,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해 질의를 집중했다.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에너지 정책을 집중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잘은 모르지만 우리도 60년간 원전을 가동해야 하므로 설계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마치 탈원전 탓에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고 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발전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지적에는 “그게 경제성 있는 조처라면 만료가 돼가는 원전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고리·월성 원전도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 정책등에 질의를 집중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충청출신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은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의 50%를 넘어서고,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월한 ‘데드크로스’현상이 지난 2020년 나타났다”면서 “국가의 균형발전과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에 떨어진 발등의 불이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행복으로 화답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양원제 개헌,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정을 제안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광역시제도 개선과 함께 균형발전 지표 평가를 모든 정부 부처 정책으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의지와 철학이 있느냐. 그런 철학을 가져달라”고 주문하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의 핵심인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노선을 반드시 이뤄달라”고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김 총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 거점별로 산업, 대학, 연구 등 역량을 모아야 한다.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잠시 중단돼 있는데 아쉬움을 느낀다. 정주여건을 해결해서 (공공기관이전) 바람직하게 진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