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국토균형 정책·청년 문제·군 인권 보호 문제 등 제기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질의를 통해 국민통합, 국토균형 정책, 청년 문제, 군 인권 보호 문제 등을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통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달라. 지금껏 국민통합 보다 편가르기에 치중했던 것 아니냐”면서 “국토균형 발전 정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청년 문제, 경제정책이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직 대통령 사면문제 등도 제기하면서 김부겸 총리에게 정부 입장을 물었다.
이날 질의에서는 내년 대선과 관련, 야권 유력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출마에 대한 여당 의원의 질의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답변에 나선 김 총리는 “전직 대통령 2명이 영어의 몸이라는 사실은 유감이다. 전직 대통령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총리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민통합 등은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 청년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윤 전 총장 출마등과 관련,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검찰총장, 감사원장)임기보장 취지가 정치적 중립성인데 (출마를 한다는 것)그런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총리는 ‘윤석열 X-파일’에 대한 수사 등 정부의 행정적 조치 등에 대해 “행정적 조치는 어렵다.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질의에서 충청권 더불어 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같은 충청권 출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개혁을 강도높게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황 의원은 김 총리를 상대로도 검찰개혁 완성 방안을 재차 질의했다.
황 의원은 박 장관에게 “검찰 개혁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또 검찰 문제의 근원적인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면서 “검찰문제의 본질은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권한이 없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자동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황 의원은 이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은 크게 직접수사권과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그리고 기소독점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요체는 검찰로부터 직접수사권을 떼어내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 기관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이행됐느냐”고 박 장관에게 물었다. 황 의원은 김 총리에게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본질이고 최종목표라는데 동의하느냐”고 묻고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어내 검찰이 소추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국회가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입법화하는 것만이 유일하고도 근원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이날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23일 경제분야,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