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과 설립 우선” 입장 유지
작년 9월부터 조례안 심사 보류
區 ‘1국 3과 신설 33명 증원’ 제출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 중구의 조직개편안이 1년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새롭게 제출한 조직개편안 역시 중구의회의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두고, 구 안팎에서는 의회의 '집행부 발목 잡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구에 따르면 1국 3과 신설, 33명 증원의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 있던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위생과, 교통과'를 재편성해 '문화환경국'을 만들고, '세무2과, 노인복지과, 건강증진과' 등 3개 과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본청을 3국에서 4국으로 개편한다는 방향은 유지하되 국장 4급 정원은 순증 하지 않고, 의회 상임위에서 반대했던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정원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안건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열린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구가 4국 체제로의 개편이 절실하다면 효문화마을관리원의 4급 정원을 본청에서 자체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구는 의회의 일부 제안을 수용해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행자위는 구가 제출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중구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지난 3월에 열린 임시회에서도 행자위는 구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의 건과 공무원 증원을 위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 수정 동의안 등 2개 안을 모두 부결했다.
의회는 구의 지속된 수정안 제출에도 과 설립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도 넘은 집행부 견제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직개편과 행정 계획 수립은 집행부의 권한인데 이를 두고 의회가 지속적으로 과 설립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관측이다.
의회의 이 같은 태도가 자칫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번 정도 심사를 보류했다면 견제의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1년 넘게 부결을 하는 것은 발목 잡기"라며 "우선 행정을 펼치고 난 뒤 평가를 하고 고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 조직개편안은 오는 25일 행자위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29일 열리는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