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대덕경제진흥재단 설립 조례도 부결… “재정상 설립 무리”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대전 대덕구가 핵심 현안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 용돈 수당’ 도입, 대전산단·중소기업 등을 집중지원하는 전문기관 ‘대덕구경제진흥재단’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집행부가 제출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대덕구의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2일 위원회를 열고 사안의 시급성과 사업 추진 시점 등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들어 두 개 조례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대덕구 어린이 용돈수당은 오는 10월부터 초등 4~6학년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기본소득’ 차원의 용돈으로 월 2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기준 대전시 초등학교 입학생은 1만 2584명으로 대덕구의 경우 이에 10%에 해당하는 1261명만이 지역 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용돈수당이 지역 내 학생 인구 유입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경제도시위원회 의원들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현금지원 사업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마무리한 후 추가적인 정책 보완도 필요하다고 봤다.
박은희 위원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복지부 사전 협의가 진행중인 사안이고 시기적으로 용돈수당 정책 도입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대덕구가 벌써 네 번째 시도하는 '대덕경제진흥재단' 설립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의 재단설립은 무리라는 의견과 대전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과 맞물려 기업들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2로 맞서며 경제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은 결국 부결됐다.
한편 각 조례안은 오는 16일 마무리되는 제257회 대덕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집행부는 다음 회기를 준비해야 한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