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임시회 개회 한달간 일정
세종의사당 법안 처리여부 관심
박병석도 “상반기엔 마무리 되길”
박완주 단독처리 가능성 등 언급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6월 임시국회가 4일 개회하면서 충청권 현안인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법안 입법 여부가 주목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임시회는 4일 오후 국회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한 달여 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충청현안인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법안은 국회 운영위에 3개의 법안이 계류중이다. 이들 법안은 서울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각각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는 지난 4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합의한 바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막판 ‘추가 검토’를 제기하면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후 5월 임시국회에선 운영위 회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해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해 147억원의 예산안이 통과돼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근거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이 때문에 충청 정치권이 6월 국회에서 총력전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역구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상반기 중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마무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바 있어 6월 임시회에서 역할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을 맡은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 을)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세종의사당 설치근거법안은 중점처리 법안으로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다. 다만 단독으로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밝힌바 있어 상반기 법안 처리에 힘을 실은 상황이다.
법안을 제출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 청양 부여)도 “당 정책위와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 제가 제출한 법안이 국민의힘 공식입장이라 여겨주시면 된다"고 밝혀 여야 합의에 의한 법안 처리에 무게를 실었다. 국회 운영위는 지난 5월 여야 원내대표단 교체로 구성이 새롭게 된 상황인데,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법안처리 문제가 매듭될 지 주목된다.
국회 관계자는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 처리하는게 맞다”며 “새롭게 구성된 국회운영위에서 여야가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법안처리를 서두르면 상반기 국회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