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 (사)미래건설연구원장(공학박사)
그동안 코로나 팬더믹과 부동산정책 규제로 인한 부동산 바잉패닉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백신접종이 본격화 되면서 고용지표나 수출 등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며 지역경제에도 활력의 불씨가 살아난다는 소식이 반갑게 들린다.
이번 국가4차 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계획안을 포함해서 대전 반석~세종청사~조치원 구간은 신설하고 조치원~청주공항구간은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면서 일부구간 복선화 하는 계획이다. 조만간 서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인 서해안철도가 개통하며 경부선 철도와 잇게 되면 서울 홍성간 KTX망이 구축되므로 내포 신도시를 포함에 서북부지역에 철강·자동차 관련 산업의 메카로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 제4차 광역교통 기본·시행계획을 보면 대전-세종에 광역도로·철도 신설계획에 세종-공주, 세종-대전을 연결하는 광역BRT 노선이 신설되고 계룡역 환승센터가 포함됐다. 시공 중에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와 함께 행정수도의 교통인프라 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본다. 항상 광주와 비교되는 대전외곽순환고속도 일부구간 대전시민에게 무료 통행하는 방안과 회덕IC의 조속한 추진, 현충원IC(가칭도안IC) 정부 계획에 반영,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는 대전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정치권이 앞장서서 결집된 시민 참여의식과 함께 풀어나가야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대전시가 전국지자체 최초로 주택건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방안으로 통합심의를 6월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옥상옥이라는 탁상행정의 비난을 면치 못했었는데 이번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이번 발표한 통합심의 주요 골자는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뿐만 아니라 재해영향평가 까지 통합심의로 운영하면 현행 9개월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2개월로 단축된다. 재개발 등 신규 공동주택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2023년까지 7만호 공급정책에도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정비사업이 상위법인 도정법에 막혀 제한적 적용이 된다는 점에 중앙정부의 개선이 선행되길 촉구한다.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밋빛 청사진이 하나둘 발표되고 있다. 대전시가 최근 K-바이오랩허브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트램 대전역 경유 등 실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에 맞는 노선변경을 변경했다. 또한 대전산단 첨단·디지털이 어우러진 혁신산단 계획을 발표하고 입주 제한 업종 완화 등 2027년까지 재정비한다. 충남에서는 대전과 세종시 인접 공주와 계룡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신성장거점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겠다는 야심찬 정책을 발표했다. 충청권4기 시도지사가 세종의사당 설치·충청권 광역철도망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중차대 현안들이 조삼모사가 되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에서도 함께 긴장하며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대덕특구의 미래 50년 재창조 계획안이 확정되고 역세권개발을 중심으로 첨단융합특구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지역경제 턴어라운드로 기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대전의료원 건립이 어 속도를 내고 있고 대전엑스포 재창조 사이언스콤플렉스 내 신세계 복합시설이 8월이면 문을 열 예정이다. 또한 대전 트램이 실시설계에 착수했고 계룡~신탄진간 광역철도가 2025년 완공될 예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부동산이 꿈틀 거리고 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추진 속도 늦은 안산국방산업단지, 대전교도소이전, 도안2단계 개발사업, 유성복합환승터미널 등등 대전의 현안사업에도 탄력을 받도록 행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모처럼 충청권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의 기회를 살려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을 마련하여 충청의 미래를 여는데 시금석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