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법원·검찰청 설치 지연, 공무원 특별공급 논란 등 악재
지역 정치권 “지난 선거때와 분위기 달라”… 국민의힘도 비난 피할 길 없어
국회법 개정안 등 행정수도 완성 3법 완전체 처리 지연, 경제기반 확충 프로젝트 추진 난항 등 연이은 악재로 선거전망에 먹구름이 잔뜩이다.
행정수도 세종을 타깃으로 한 획기적 성과를 내지못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자칫 세종발 민주당의 전성기가 막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등장했다. 지난 선거때와 확연히 달라진 민주당의 위상이 눈에 들어온다.
우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뼈아프다.
지난해 7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약속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
여야 간 초당적 협력체계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두차례나 상임위 법안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성가족부 세종 이전을 핵심으로 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역시 관심법안으로 주목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계속심사 법안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자치분권·균형발전 토대 근거 마련 등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겨냥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완전체 처리도 깜깜 무소식이다. 상권 활성화의 핵심요소로 지목된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 프로젝트도 여전히 별다른 성과를 찾아볼 수 없다. 세종시를 운영주체로 한 기존 자치경찰제 도입안 실패 지적도 덧대졌다.
행정수도 완성에 매몰돼 있는 사이, 자족기능 확충 프로젝트는 벼랑 끝 위기에 내몰렸다. 기업유치 전선에 이상기류가 포착되면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정부의 기업유치 우대지원 혜택 축소부터 지방소재 이전기업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회박탈, 3기 신도시로 우량기업을 뺏기는 시나리오 등장까지.
세종시의 경제기반 확충 프로젝트가 예기치 못한 초대형 변수 등장으로,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 평가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축소에 축소를 거듭하고 있는 문화체육 시설 등 볼품 없는 필수 공공기반 시설 구축 시나리에도 시선이 고정된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아파트 공시가 급상승 및 이전기관 종사자(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 민주당 소속 시의원 부동산 투기의혹은 씻어내지 못할 신뢰도 하락 요소로 남게됐다. 문재인 정부 국정지지도 및 민주당의 지지지율 하락도 또 하나의 악재로 꼽힌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 어려운 상황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있다면 민심은 결국 등을 돌릴 수 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뒤 치러진 지난 선거때와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당시엔 적폐청산,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 큰 호재 있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다르다. 어떤 리더십을 통해 정권 재연장을 이뤄낼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심을 다해 해내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당장 대선 정국 전 국회법 개정안 처리부터 이뤄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 역시 이 같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지역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계자는 “그야말로 모두까기다. 시민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야한다. 국민의힘 또한 잘한 일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과연 시민들보다 열심히 뛰고 있느냐를 다시한번 곱씹어봐야”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