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발의 ‘국회법 개정안’
운영개선소위원회 문턱 못넘어
민주당과 협력 체계 구축 절실
주목 못받던 행복도시법 개정안
국가이슈법으로 올라설지 관심
세종지방법원 등 설치도 재추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행정수도 세종완성 관련법’의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 간 초당적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가장 먼저 20대 국회 폐기처분 수모를 겪은 뒤, 21대 국회 재발의와 함께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은 국회법 개정안(홍성국 의원 등 대표발의)이 시야안에 들어온다.
그간 세종의사당 설치에 미온적 입장을 취해온 국민의힘은 최근 입법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린 ‘국회법 개정안’을 별도 발의하면서 관심을 샀다. 그러나 의결 반대로,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게 못내 아쉽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집중해온 더불어민주당과 미온적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 간 초당적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별도 법안을 발의한 만큼 세종의사당 설치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세종 이전을 핵심으로 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국가 이슈법에 올라설지도 관심대상이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 이전 제외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근거를 담아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그러나 시급법안, 관심법안으로 주목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계속심사 법안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완전체 처리에도 기대를 걸어볼만하다. 국회는 지난해 행전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올려진 세종시법 개정안(보통교부세 보정기간 3년 연장안)을 처리했다.
다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의절차 과정, 자치분권·균형발전 토대 마련 근거가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된 게 아쉬움을 샀다. 대선정국 진입과 함께 완전체 처리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세종지원 설치안으로 덮어씌워지면서 백지화 위기를 맞았던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 프로젝트 역시 재추진된다.
강준현 의원이 최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다.
앞서 발의한 대전지방법원 관할 세종지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뒤로했다. 이 같은 흐름 속, 정계와 관가의 관심이 곧바로 차기 대선 정국으로 쏠리면서 행정수도 이전 의제가 대선정국을 뜨겁게 달구는 핵심요소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엄중하게 다가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대선정국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 민심 잡기의 최대현안”이라며 “행정수도 완성 근거법 처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쟁적 파상공세를 기대해볼만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