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등 추가이전 기관 남아
세종의사당 설치 타격 우려도
“정주여건 개선 대책 마련해야”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당정청이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폐지라는 초강수를 둔 가운데, 뒷북행정이라는 지적부터 공무원 형평성 논란, 행정수도 세종 완성 차질까지 우려섞인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 28일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폐지를 알렸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거머쥐기위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청사 신축 강행 의혹이 폐지조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한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도 당정청을 자극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전기관 종사자 주거안정과 이전 촉진을 위한 특별공급 취지가 충분히 달성됐다는 게 당정청의 판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당정청이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다. 당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 문제를 긴급 제안했다”면서 “정주여건이 안정화된 지금 특공이 특혜로 되고 있고,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인다.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등 공무원 특공 폐지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내달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행복청 고시 등 공무원 특공 폐지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공무원 특공 폐지결정을 두고 뒷 말이 무성하다. 당장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에 시선이 고정된다. 이미 수억원 대의 차익 실현에 성공한 공무원이 수두룩해서다.
개선책 마련을 뒤로한 채, 여론만을 고려한 무리한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조치라는 견해도 등장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특공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책부터 살폈어야했다. 실수요를 위해 특공이 필요한 공무원이 많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부터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부처 이전, 세종의사당 설치까지, 행정수도 세종완성에 악영향을 끼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특별공급 제도가 공무원 안착을 견인하는 제도로 역할을 했다고 보지만, 현재 일고 있는 특혜 의혹과 연계 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만큼 폐지는 불기피해 보인다"며 "다만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성장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및 여성가족부 등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한 만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당정청의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폐지 결정과 함께 입장을 냈다.
이춘희 시장은 “특별공급 폐지 결정은 최근 일부 기관에 대한 특공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들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세종시는 아직도 건설 중인 도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저부 부처의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되 향후 세종시로 이전해 올 기관의 종사자들이 세종시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후속 대책은 별도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