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8일 이전기관 공무원 아파트 특공 폐지 초강수
공무원 특공 타깃, 관평원 세종청사 신축 강행의혹 조치
행안부, 과기부 특공 중단, 중기부도 특공기관서 제외될 듯
행정수 세종완성 악영향을 끼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당정청이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폐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거머쥐기위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청사 신축 강행 의혹이 폐지조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한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도 당정청을 자극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 당정청이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당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 문제를 긴급 제안했다. 관세평가분류원 문제로 특공 자체가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주여건이 안정화된 지금 특공이 특혜로 되고 있고,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인다.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전기관 종사자 주거안정과 이전 촉진을 위한 특별공급 취지가 충분히 달성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입장을 분명히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종시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가 내달 중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 등 공무원 특공 폐지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달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행복청 고시 등 공무원 특공 폐지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절차에 곧바로 들어갈 예정이다. 제도가 바로 폐지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 특공 폐지 조치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공혜택은 바로 중단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이전을 추진 중인 기관 역시 특공 기관 목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부터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부처 이전, 세종의사당 설치까지, 행정수도 세종완성에 악영향을 끼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특별공급 제도가 공무원 안착을 견인하는 제도로 역할을 했다고 보지만, 현재 일고 있는 특혜 의혹과 연계 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만큼 폐지는 불기피해 보인다"며 "다만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성장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및 여성가족부 등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한 만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