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각 김용각건축사사무소 대표
지난 5월 17일에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 이번 계획안은 2차 기본계획으로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대전시 건축정책의 비전과 전략, 세부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5년 단위의 건축기본계획으로서 2025년까지의 대전시 건축.도시 관련 정책과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가적 정책변화와 지역적 환경변화에 따른 대전시 건축정책의 핵심과제를 도출하는 자리였는데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 발전하는 대전건축 창조'라는 목표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특성화 전략으로 크게 세가지의 전략목표와 6개의 세부전략이 그 주요내용이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대전건축 혁신'으로 생활공간형 도시.건축과 건축자산 보존.활용이라는 두가지 세부전략을 제시했고 두 번째 전략목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탄소중립 녹색건축과 지속가능 도시재생의 세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전략목표는 '건축산업 진흥'으로서 건축산업 역량강화와 스마트 건축행정의 세부전략을 제시했다.
특기할 만한 것은 그동안 분리되었고 2차원적이었던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통합적 공간환경으로 아우를 입체적 3D 도시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것과 과학도시를 표방하는 시정책에 발맞춰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활공간형 건축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것,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철거가 우려되는 근대건축물을 포함한 대전의 건축자산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비교적 상세한 부분까지 제시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대전시의 정책기조에 대한 행정과 시민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지난 2년간 필자가 느꼈던 대전시는 '숙의 민주주의'와 '민간 거버넌스'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방적인 상부의 지시나 관주도의 정책을 벗어나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부처간의 소통을 활성화하며,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고 느끼기에는 그동안의 정책실천과 의사결정에 부족한 부분이 많고 적극적인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기에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으면 한다.
또한 대전의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전략의 제시가 필요하다.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성화하여 정책 발굴과 공공건축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부여하여 선도적인 디자인 개선을 주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공공건축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도시의 안전과 행정의 전문화 및 공무원 역량 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책은 수립도 중요하지만 관리 역시 중요한 만큼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핵심데이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이 공감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위해 그 동안의 관행 같던 구습은 과감히 버리는 결단이 선행되어야 함을 관련자 모두 깊이 생각해야봐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