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우리는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집단의 대표자 선출 등의 목적을 위해 의사결정의 순간을 필요로 한다.
의사결정이 합의되는 과정은 바로 민주주의의 뿌리이고 의의로써 그 과정 속에 '선거제도'가 있다.
공직선거 외에 우리 주변에는 각급 학교의 학생회장 선거부터 아파트 동대표 선거와 각종 노조 위원장 선출까지, 의사결정 과정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선거들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는 오프라인 방문 투표와 같은 시스템은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렇듯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존재함에도 현재 우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등의 제한으로 기존 투표방식의 진행이 어렵고 비대면 투표방식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할까?
비대면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K-voting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이용해 보자.
온라인 투표시스템은 생활밀착형 기기인 스마트폰과 PC 등을 이용해 웹, 모바일 환경에서 투·개표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선택투표만 가능했던 기존의 투표방식과는 달리 안건과 후보자에 대한 찬반·선호·점수 투표·척도 투표 등 다양한 방식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유권자는 언제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통해 편리하게 투표하고 기관·단체는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법을 기반으로 투표 관련 데이터가 분산 저장됨에 따라 해킹 등의 공격 시도가 있어도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개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바른 선거 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해온 민간영역 온라인 투표 서비스는 민간 온라인 투표시장 보호육성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서비스가 종료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의사결정 과정을 위한 공공영역 온라인 투표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공공영역 온라인 투표 서비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유권자 필요에 부응하는 유비쿼터스 기술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