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예산 200억 쏟았지만 2020년서 2023년으로 완료 시점 미뤄지며 문제
공공기관 유치 난항·위치 선정 논란·조치원과 활용기능 중복 등 ‘수면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지난 2015년 모습을 드러낸 ‘장군면 공공기관복합단지 조성 프로젝트’가 풀리지 않는 의혹의 중심에 섰다.
사업추진이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면서, 비좁은 가용면적 논란, 토지보상 의혹, 뒤떨어지는 활용성, 입주 공공기관 유치 난항 등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의문이 꼬리를 물고있다.
여기에 기회비용 상승에 따른 행정·예산낭비 논란부터 조성부지 인근 공무원 부동산 투기의혹까지 맞물리면서 실패한 개발정책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써야할 판이다.
세종시는 지난 2015년 복합단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과 함께 프로젝트 시작을 알렸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앞세웠다. 이 같은 계획은 큰 논란 없이 받아들여졌다.
2017년 사업구역 확정방침도 내놨다. 2019년엔 토지보상비로 시 예산 200억여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여기까지. 2018년 착공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결국 시는 지난 2월 갑작스레 도시교통공사의 현물출자 추진계획 방침을 내놓고, 사업완료 시점을 당초 2020년에서 2023년으로 미뤘다.
사업일정이 지연되는 사이, 매끄럽지 못한 위치선정 등 공공시설 복합단지 사업추진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당장 비좁은 가용면적 비율에 시선이 고정된다. 시가 공개한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전체 부지면적 32만 2279㎡ 중 가용할 수 있는 업무용지 면적은 12만 9854㎡(41.6%). 전체면적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조성원가 상승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조치원 서북부지구 내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해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프로젝트와 중복성을 띠고 있다는 점, 생활기반 시설 계획이 전무하다는 점도 악재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장군면을 주목한 일부 공공기관은 결국 조치원으로 최종입지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토지보상과 관련, 개발이 불가능한 불용임야를 소유한 특정인 한명에게 몰아주기 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위치 선정 미스터리까지 품었다. 이 불용임야는 토지이용계획 상 근린공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은권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19년 국정감사를 통해 “이 곳은 평균경사도가 19도 이상 경사지와 식생보전 3등급이 절반 이상 분포한 임야다.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공공시설복합단지로 지정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치원 서북부 지역에도 유사한 복합업무단지가 조성된다. 장군면에 건립하려던 교육원, 시민안전체험관 등도 조치원으로 변경되는 등 중복개발에 따른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의혹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아예 개발이 멈춘 상태다. 이미 시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예산낭비다. 가용면적 비율도 볼품없다. 입주공공기관이 조성원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한다”면서 “이미 행복도시 내 공공기관 부지, 조치원 서북부 지역 공공기관 부지 조성과 중복성을 띠고 있다. 생활기반시설도 전무하다. 장군면 공공시설 복합단지의 공공기관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시 관계자는 “복합단지 부지는 관련용역을 통해 선정했다. 공공시설복합용지 현물출자와 관련해 시의회 동의를 얻은 뒤 행정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추진하겠다. 입지가 뛰어나 공공기관 유치에는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