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대전경찰청 교육계장

대전은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가 5년전 대비 무려 14.1% 증가해 전국 최다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난해 1월 기준 대전지역 도로연장은 2141㎞로 전국 도로연장의 1.92%를 차지해 전국 하위 3개 시·도인 세종(402㎞), 광주(1866㎞)에 이어 3위에 불과하지만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는 전국 1위라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원인을 분석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냈다.

국가통계포털과 지방재정통합공개 시스템을 활용해 사고 현황을 비롯한 여러 교통 여건을 지역별로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자동차검사 부적합률은 대전(26.6%)이 1위, 광주(25.6%) 2위, 서울(23.9%) 3위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 자동차 1000대당 도로연장 비율인 도로보급률은 울산(3.9㎞/1000대), 대전(3.2㎞), 광주(2.8㎞) 순으로, 녹지 비율 또한 대전(80.5%), 대구(77.7%), 광주(74.7%) 순으로 집계됐다. 또 2019년 기준 교통인프라 예산 확보율 하위 3개 광역시는 울산, 대전, 광주 순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대전은 차량요인(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위험이 높고, 녹지 비율과 도로보급률이 높아 타 시·도 대비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 도로 환경이 조성됐으며, 교통인프라 예산 확보율이 낮아 자동차 1만대당 사고 발생 건수가 타 시·도 대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적표를 끌어올릴 대안이 없는 지 궁금해진다. 올해 대전시 교통 예산은 지난해 대비 367% 증가했고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또 지난달 17일부터 안전속도5030 정책이 시행됐으며 안착 중에 있다. 정부는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내년까지 연간 2000명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 목표가 달성돼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저 경찰과 지자체의 교통단속과 홍보, 시설개선, 신호운영체계 개선 등 만으로는 한계 수치에 근접했고, 소통위주의 정책 자체에 치명적인 한계점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교통정책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했고 그래서 탄생된 것이 바로 안전속도5030이다.

해외 조사결과를 인용하면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시 시속 60㎞에서 50㎞로 낮출 경우 치사율은 44%, 시속 30㎞로 낮출 경우에는 88% 감소한다. 도심부에서 차량속도를 줄여야만 하는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결과다. 경찰은 2019년부터 3개 구간(8.3㎞)의 시범운영을 통해 속도하향 전·후 대비 교통사고가 한밭대로(-17.3%), 대덕대로(-10.3%), 대둔산로(-5.7%) 등 전구간 평균 11.1% 감소, 그 효과를 입증했다. 물론 예산 확충과 안전속도5030 시행 만으로 교통사고 최다 발생지역이라는 오명을 깨끗이 씻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손을 맞잡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의미있는 결과물은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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