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KDI 추가 보완 자료 제출
내달 검토 공식적 마무리 예상
중투심 절차도 앞당겨 질 듯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공공의료 부재 공백을 메꿀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이 행정절차 막바지에 돌입했다.
앞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선정에 이어 당초 예상 대비 나머지 행정절차 또한 빨라질 가능성을 보이면서 설립 속도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요구한 추가 보완 자료를 최종적으로 제출 완료했다.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은 2016년 설립 사업계획 수립 이후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것에 이어 지난해 말 예타 면제 사업으로까지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현재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은 국가재정법 및 예타 조사 대상 사업의 운용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적정성 검토의 경우 당초 오는 11월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상당한 진척 속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가 지방의료원의 신·증축 등을 통한 감염병 대응체계의 고도화를 방침으로 내세움에 따라 절차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앞서 예타 대상 선정부터 대전의료원 설립 계획에 대한 KDI의 조사가 이미 이뤄져 왔던 점 역시 이번 적정성 검토를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는 적정성 검토에 대해 KDI가 이달 말까지 마무리 수순을 밟은 뒤 이르면 내달 검토가 공식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다.
대전의료원 외에도 타 지역의 공공의료원 설립 계획에 대한 동일한 검토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마냥 지체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점에서다.
적정성 검토 절차가 빨라짐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절차도 앞당겨질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현재의 예상대로 적정성 검토가 상반기 중 완료될 경우 당초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던 중앙투자심사를 올해 말 신청,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속도감 있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대전의료원 설립방향 수립 내용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대전의료원의 구체적인 공간적 활용 계획을 비롯해 시는 향후 의료원 확대 운영을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현재 계획된 부지면적 3만 9163㎡ 규모와 별개로 시는 의료원 확장성을 고려한 추가 부지 매입에 돌입, 약 10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지방공공의료 역할 수행에 있어 감염병 전담 병상 등 인프라의 증축 수요 발생시 미리 확보된 부지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확대 계획이 증축 수요 해소와 동시에 향후 사업 추진 간 추가적인 국비 확보의 당위성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국비 등 예산확보와 의료원 운영체계 등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