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관리·혁신 지원전략 발표
재정위기수준 하반기 공개 예정
일반대학 자율적 정원감축 유도
미이행 땐 재정지원 중단 등 실시
운영이 어려운 대학에는 구조개혁과 폐교명령을 내리고, 일반 대학은 자율적인 정원감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20일 교육부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대학 충원율 하락 등의 변화 속에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개편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번 발표에는 △적정 규모화 추진 △부실대학의 구조개혁 및 퇴출 △개방·공유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학의 관리를 크게 한계대학(재정지원제한)과 자율혁신대학(재정지원)으로 나눠서 진행한다.
한계 대학은 재정 위기 수준 기준에 따라 진단한 뒤, ‘위험대학’으로 분류하고 집중 관리한다.
재정 위기 수준 기준은 올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중 ‘위험대학’은 위험 수준에 따라 1~3단계(개선권고→개선요구→개선명령)로 관리가 이뤄진다.
만약 최종 3단계에서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폐교 명령을 실시한다.
또 폐교 대학 교직원 체불임금 우선 변제를 위해 청산 융자금 등을 지원하고 폐교 자산 관리·매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자율혁신대학의 경우에는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도록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 대학은 권역별로 유지충원율(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이 정해지며, 미달 시에는 정원감축을 받는다.
교육부는 지역 여건·자체 정원 조정 규모를 고려해 권역 내 30~50%의 대학에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만일 대학이 따르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 결국 교육당국의 적정 규모화에 응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중단한다는 카드를 꺼낸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 감축 권고 규모는 대학별 적정화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온 후 내년 5~6월 나올 것”이라며 “2023∼2024학년도부터는 정원 감축 효과가 눈에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교육부는 2022학년도 재정지원가능대학·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발표했다.
다행이도 충청권에선 일반대·전문대 대다수가 재정지원가능대학에 포함, 이들 대학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유리함을 차지했다.
반면 충청권에선 금강대와 대덕대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얻었다.
금강대는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이 50% 제한되는Ⅰ유형에, 대덕대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100% 제한되는 Ⅱ유형에 지정됐다.
이처럼 정부가 ‘재정지원’이라는 칼을 꺼내들자 충청권 대학가는 긴장을 끈을 놓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지역대 관계자는 “다행히도 이번 평가에서 재정지원가능대학으로 분류돼 큰 불은 껐지만 앞으로가 문제”라며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향후 대학 평가에 있어 자생력을 키우지 못한 대학들의 위기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