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 한정실시로 비효율 초래
민원기관 달라 혼란야기 등 문제점
市, 개선방안 연구용역서 대안 논의
도농통합형 책임동 등 해결책 마련
문재인 정부의 제도운영 중단 선언으로, 폐지위기에 내몰린 책임읍동제.
시는 정부 정책을 뒤로하고, 책임읍동제 시행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재편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전략적 구상을 내놨다.
당장 책임읍동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단층제 행정운영의 문제 극복, 책임읍동 일부실시로 인한 행정 비효율 개선, 본청 업무 과부하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다.
단층제(광역+기초) 행정체제 한계 극복,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 책임읍동제의 잠재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무엇보다 책임읍동제 시행지역이 일부 특정지역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시 본청이 책임읍동제 미실시 지역의 위임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따른 행정 비효율, 행정서비스 형평성 저하 등을 폐지위기 포인트로 잡았다. 책임읍동제의 기형적 구조를 유심히 살피겠다는 얘기다.
시는 행정구역에 따라 민원 처리기관이 달라 시민 및 공무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부분적 실시로 인한 책임읍동제 시민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책임읍동제 시행 이후 책임읍동 관할 외 4개 행정동 추가설치로 본청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손잡고 책임읍동제 개선방안 정책연구 용역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읍동제 확대 방안 마련과 함께 책임읍동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단층제 행정 비효율성 해소를 위한 읍면동 기능 재설계 등 세종시 특성에 맞는 새로운 분권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연구과제 목록에 올렸다.
그러면서 2~4생활권 책임동 추가설치부터 5~6생활권 상황에 따라 신설, 동+면 형태의 도농통합형 책임동 설치, 기존 책임읍동(조치원, 아름동)의 관할구역 추가 편입 재편 및 3~5생활권 책임동 설치까지, 다양한 개편안을 어루만지기로 했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주민밀착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지가 짙다. 시는 연구용역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 지역공약 목록 올리기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천흥빈 시 자치분권과 과장은 “연구과제를 참고해 행정안전부 협의를 추진하고 책임읍면동제 개선정책을 마련하겠다. 현행 책임읍동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편익과 행정효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