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투자 활성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정보통신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을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실증특례 기간 내에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기한이 최대 4년으로 제한돼 투자의 불안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실증 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실증 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조기 검증해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ICT 분야 혁신 제품과 서비스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적절한 규제는 혁신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의 시장 진출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혁신적인 지원 제도가 되도록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