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식 청주 청년뜨락5959 센터장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2030세대의 투표권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증가했다. 앞으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많은 청년 이슈들을 정책으로 쏟아낼 것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미 청년 정책은 중요한 이슈다. 2021년 중앙과 지방정부는 청년 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책들을 바라보며 아직은 정책의 설계가 더 촘촘히 이뤄져야 한다고 느꼈다. 예를 들어 많은 정책들이 대상자의 선정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두는 경우가 많다. 중위소득의 100%이하의 기준으로 청년 정책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저생계비, 사회복지지원 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청년 정책에 적용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여러 상황이 작용하지만 중위소득과 최저임금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위소득 100%를 초과해여도 실제 경제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월 통상급여 외의 급여 항목이 신고되거나 개인 사업자 혹은 직업별 특성으로 급여 신고가 정확히 되지 않는 경우 등 중위소득에 따른 정책 대상자 선정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을 받는 청년들도 주거, 학자금 등의 부채로 어려움에 놓여있다. 그리고 독립을 통한 1인 가구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에 일정 부분 경제적 지원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중위소득에 따른 기준은 행정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은 아닐까. 아직 청년 정책은 직업훈련·교육과 기존의 사회복지 지원 체계의 관점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중위소득은 사회복지 지원 체계의 관점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다.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시스템에 대한 찬반이 존재하고 있고 청년을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도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의 체계가 청년 정책에도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모든 청년에게 보편적으로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도 사회적 합의의 단계를 한번에 뛰어 넘는 것 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중위소득을 통한 정책의 대상자 선정은 정책의 목적과 실행의 오차를 야기한다. 정책 신청이나 대상자 선정이 되기까지 아직 많은 서류를 요청하는 우리나라의 행정에서 청년 정책도 과정을 통해 오차를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책이 왜 필요한지 증명하는 것과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행정서류의 간소화 두가지 방법은 서로 병행해야 한다.
단순히 중위소득에 기준해 실제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이 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 밖에도 처음부터 일부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상대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를 확인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접근 방식에 대한 경험치를 통해 정책과정의 오류를 줄여야한다. 경험을 통해 청년 정책이 촘촘히 더 촘촘히 설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