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은 수도권을 제외한 소규모 지방 마을들을 존속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이른바 '지방소멸'이다. 7년 전 일본의 한 학자가 처음 사용한 이후 '지방소멸'이라는 말은 지방자치단체의 위기를 일컫는 대표적인 표현이 됐다.
한국 고용정보원 조사 결과,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6%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대부분 비수도권인 지방이다. 이러한 지방소멸은 2·30대 청년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여겨진다. 이는 주로 학업과 직업을 이유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난 뒤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각 지방에 위치한 대학들도 최근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등 그 지역과 함께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
지방소멸을 유발하는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이들을 수도권으로 내몬 지역의 부족한 '학업'과 '직업' 유인을 재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각 지역 청년층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대학과 세부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이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이 협업체계를 마련해 지역인재 양성과 취업 및 창업, 그리고 정주를 아우르는 선순환 구축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대학 어느 한쪽만의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학업과 직업 여건 개선이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대학-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경제·산업체계를 뒷받침하는 지속 가능한 인재양성 및 활용체계를 만들려는 것이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그 지역 내 대학들이 핵심분야와 연계해 교육체계를 개편하며, 지역혁신기관과 협업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3개 플랫폼(경남, 충북, 광주·전남)이 선정된 이후 올해 추가로 신규 플랫폼의 공모를 진행했는데, 지난주 대전시·세종시·충청남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와 충남대·한밭대·공주대 등 24개 지역대학이 선정됐다. 이로써 올해 사업비 686억원 중 국비 48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실 이 사업의 아이디어 및 필요성은 필자가 2019년 11월 대통령 직속 국가 교육회의 등과 공동 주최한 '지역과 함께하는 2030 교육포럼'에서 주요 발제자와 참석자들 간의 토론에서 이미 도출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발표됐고 공모 절차를 거쳐 결국 3곳(경남, 충북, 광주·전남)이 선정됐다. 그리고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대학 관계자들의 열렬한 지원과 노력에 힘입어 대전과 세종, 충남을 아우르는 광역 플랫폼이 드디어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자 역시 4월 3일 공주대 RIS 집필 장소를 둘러보고, 4월 29일 현장평가 장소(한국자동차연구원)를 방문해 응원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현장에서 느껴진 예년과 다른 열기가 고스란히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은 지역특색을 살린 모빌리티(미래 이동수단) 소재·부품·장비 개발과 모빌리티 ICT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참여대학은 모빌리티 관련 학부를 신설해 공동 교육과정인 '대전·세종·충남 공유 대학'을 운영하고, 연 3000명의 핵심분야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해 연 400명의 핵심인재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원 및 사업과 연계해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해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도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향후 지자체-지역대학 간 협업체계의 공고화와 지방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다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