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지 계속 줄어드는데… 실행할 수 있을까
행복청, 감소면적 265만㎡ 집계… 용적률 상향 등 추가확보 온힘
“추가공급 단어 잘못돼… 20만호 맞추기식 공급안일 뿐” 의견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50만 계획인구에 따라 그려진 세종 행복도시(동지역)의 20만호 주택공급 시나리오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이 최근 5개 생활권에 1만 3000호 규모의 공동주택을 추가로 분산 공급하는 안을 전격 발표하면서다.
집 값 안정을 타깃으로 한 공격적 주택정책이냐, 가용용지 감소로 인한 20만호 공급 목표달성 돌파구 찾기냐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가용 주거용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데 시선이 고정된다.
지난 2006년 확정된 행복도시 개발계획 상 최초 주거용지는 1601만㎡로, 지난해 기준 도시개발 계획이 55차에 걸쳐 수정되면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용지 중 일부가 학교용지 및 개발 자족용지, 개발할 수 없는 용지로 전환된 결과다.
행복청이 공개한 주거용지 감소면적은 총 265만㎡다. 학교 추가 신설 37만㎡, 산학연클러스터 조성 19만㎡,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반영(5·6생활권 일부 가용지 가용불가 분류 등) 49만 5000㎡,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반영 45만 8000㎡ 등으로 구분된다.
토지이용 계획 상 S-1생활권 저밀 단독주택 용지가 국회 용지로 전환된 것도 계획인구 달성의 묵직한 장벽으로 자리잡았다.
행복도시 건설계획에서 가장 민감한 항목으로 꼽히는 주거용지 감소는 곧 세대수 감소에 따른 계획 인구수 달성 실패를 의미한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와 행복청이 고밀개발, 용적률 상향, 주택용지 추가 확보를 통해 주택 1만 3000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내놓으면서, 예기치 못한 의구심이 돌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주택 용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과 같은 인구밀도를 유지할 경우 계획인구 달성은 불가능한 게 사실”이라면서 “당장은 주택정책 방향에 따라 1만 3000호 추가공급으로 21만 3000호 공급달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속내가 따로있다는 분석도 등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세종시 한 관계자는 “추가공급이라는 말자체가 잘못됐다. 가용주거용지 감소로 인한 20만호 맞추기식 공급안일 뿐”이라고 했다.
행복청은 고밀개발을 감수한 용적률 상향부터 대학용지 용도변경 감행을 통한 주택용지 추가확보까지 신규 공동주택 용지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1-1 생활권, 4-2 생활권, 5-1·2 생활권, 6-1 생활권이 신규 주택용지 확보 대상이다.
행복청 도시계획국 한 관계자는 “수치상으로 21만 3000호 계획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현재 개발기본계획 변경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다시 살필 것이다. 가용용지가 부족하지만 최대한 목표가 있으니 맞추겠다”고 말했다.
주택 20만호 건설로 계획된 행복도시. 현재까지 12만호 공급이 이뤄졌고, 8만호 공급을 앞두고 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