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조례 제정 주민 공청회 개최
선심성 - 필요성 공감 의견 대립
區, 6월 구의회 조례안 상정 예정
대덕구는 3일 한남대 무어아트홀에서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어린이 용돈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 발제에 이어 박정현 대덕구청장의 ‘어린이 용돈 수당 정책 내용’ 발표 등 순서로 진행됐다.
구는 오는 10월부터 초등 4~6학년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기본소득’ 차원의 용돈으로 월 2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어린이 용돈수당의 지역화폐화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구축과 지자체 차원에서 어린이 경제적 기본권을 선도하는 등 취지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와 혈세를 투입하는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비판하는 등의 의견이 맞섰다.
박 청장은 “많은 분들이 어린이 용돈수당을 반대하는 이유가 재정문제였다”며 “이 정책 추진을 위해선 실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나 올해 본예산이 4600억원 정도인것을 감안하면 어린이 용돈수당에 필요한 예산은 0.2%정도”라고 말했다.
공청회 현장에선 해당 정책 도입을 위해선 경제교육과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에 대한 반대파 설득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옥세 대전화정초 교장은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강화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나오는 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용돈을 받으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군것질·기호품 구입 등에 쓰겠다는 답이 40.4%에 달했다. 이를 미뤄봤을 때 아이들이 합리적인 소비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용돈 수당 정책에는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경제교육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오는 6일까지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 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한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