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급물살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지난해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여당 참패의 결과를 놓고 정부여당이 내년 대선을 고려한 이른바 ‘반전카드’로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본격화 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11일 정치권과 대전시 등에 따르면 현재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시즌2 착수와 관련해 대상 기관 선정 등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일정부분 내부 준비 및 정부 보고가 완료된 상태다. 사실상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확정 결정만을 남겨둔 셈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추진 기조와는 달리 확정 결정이 늦어지면서 결국 내년 대선 이후 다음 정부로 결정 여부가 넘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혁신도시 지정이 완료된 대전과 충남은 이 같은 상황이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대전시는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를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한 뒤 지구별 특성을 고려해 과학기술, 교통, 지식산업,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일찌감치 수립했다. 충남도 역시 내포신도시 일대를 입지로 확정함과 동시에 친환경기술·연구개발·문화체육 등 3개 분야 기관 유치를 목표로 삼았으나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 진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혁신도시 내실화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최근 서울과 부산에서 여당이 모두 패하면서 분위기 반전 및 표심 수습을 위한 관련 논의의 본격화는 물론 추진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대선 등의 정치적 이슈를 고려했을 때 정무적 판단에 따른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상당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균형위는 올해 정부의 발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김사열 균형위원장은 양승조 충남도지사와의 자리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내부 논의 진척 여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올해 중 발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기다리며 내부적으로 준비가 한창인 대전시와 충남도도 유치 계획 재점검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혁신도시 입지 내 공공기관 입주를 위한 활용공간을 구체화하는 등 발표 직후 곧바로 유치 결과물을 가져오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아직까지 이전 대상 기관 등 공식적인 리스트화나 지침은 없는 상황이지만 올해 발표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무적으로 또는 정치 일정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재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