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문제, 대선 핵심요소
국민의힘, 세종의사당 설치 힘모아
세종시특별법 완전체 처리도 기대
법원·검찰청 설치 프로젝트 새국면
정계와 관가의 관심이 곧바로 차기 대선 정국으로 쏠리면서, 행정수도 이전 의제가 대선정국을 뜨겁게 달구는 핵심요소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에 따라서다.
무엇보다 행정수도 세종 이전이 대선정국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 민심 잡기의 최대현안으로 지목된 가운데, 경쟁적 법안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 엄중하게 다가온다.
행정수도 완성 근거법 처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경쟁적 파상공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가장 먼저 20대 국회 폐기처분 수모를 겪은 뒤, 21대 국회 재발의와 함께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은 국회법 개정안(홍성국 의원 등 대표발의)이 순식간에 처리될 가능성 커졌다.
그간 세종의사당 설치에 미온적 입장을 취해온 국민의힘이 입법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린 ‘국회법 개정안’ 별도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집중해온 더불어민주당과 미온적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 간 초당적 협력체계 구축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선봉에 선다.
정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세종 의사당을 구상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찬성 입장을 비춰왔다”면서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 보다 실효적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정진석의 정치는 논제를 해결하는 정치다. 일을 되게 하는 정치다.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는 반드시 풀어내야한다. 풀기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당지도부와 교감을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힘의 공식적 당론 채택에 이은 공격적 움직임을 의미한다.
여성가족부 세종 이전을 핵심으로 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가 이슈법에 올라설지도 관심대상이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 이전 제외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근거를 담아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그러나 시급법안, 관심법안으로 주목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결국 계속심사 법안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완전체 처리에도 기대를 걸어볼만하다. 국회는 지난해 행전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올려진 세종시법 개정안(보통교부세 보정기간 3년 연장안)을 처리했다.
다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의절차 과정, 자치분권·균형발전 토대 마련 근거가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된 게 아쉬움을 샀다. 대선정국 진입과 함께 완전체 처리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세종지원 설치안으로 덮어씌워지면서 백지화 위기를 맞았던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 프로젝트 역시 새국면을 맞는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최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다. 앞서 발의한 대전지방법원 관할 세종지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뒤로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의 향후 성장 가능성과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감안해 지원과 제2행정법원보다는 세종지방법원의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법원 행정처와 여야 정치권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