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증대사업 무모하고 위험한 사업
수공 정수구입비 합당한 대책 기대
충주시의회(의장 천명숙) 박해수 의원이 수자원공사의 부실한 물관리 정책이 충주시와 시민드에게 크나큰 위험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제2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사전발언을 통해 “지난 35년간 충주시와 일체의 협치 없이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댐 운영으로 인해 충주시민들이 입어온 크나큰 시민의 안전과 재산적인 피해를 입어 왔음에도 수자원공사는 이를 숨기기 급급해왔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자원공사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불합리한 운영방식과 시민들의 안전에 일체의 무대응과 무방비 원칙으로 충주댐을 운영해 왔다는데에 시민의 대의기관 충주시의원으로서 분노를 표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공식 선언하고 현재의 수질관리는 환경부가, 하천관리는 국토부가, 다목적댐과 용수 전용댐은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가, 전력댐은 산업통상부 산하 한수원이 관리하고 있다.
남한강 북한강 한강수계 수위조절은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리해 충주는 이미 1970년 대홍수 상황에서 서울을 살리고자 방류가 통제돼 크나큰 피해를 입은 전례가 있다.
충주댐 방류는 팔당댐에서 결정되고 북한강 상류 6개의 댐이 방류량이 많아지면 충주댐 남한강 상류는 항상 방류를 줄여왔다.
국토교통부에서 화천댐 팔당댐은 전력생산 위주의 발전용댐이었으나 하지만 2020년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통합물관리 차원에 2020년 5월부터 댐 운영을 발전위주에서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등 다목적댐 방식으로 전환했다.
박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과거 국토교통부 시절과는 달리 환경부는 댐 관리에 허술함이 나타나고 결국 2020년 섬진강과 용담댐의 사전방류 미흡의 안이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최악의 침수사태를 빚게 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상류에 충주댐, 괴산댐, 충주천, 요도천의 방류량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물장사, 전기장사만을 위해 21만 충주시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도 분노스럽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박의원은 충주댐이 치수증대사업과 관련해서도 “좌안댐 하단에 3개의 초대형 수로를 굴착해 추가 여수로를 설치하는 치주증대사업은 매우 무모하고 위험하고 철저히 기본이 무시된 사업”이라면서 “충주댐에 막대한 스트레스를 주는 동시에 댐에 균열의 위험성마저 예측할 수 없는 공사로써 결국 충주시와 시민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요소를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수로 공사는 충주댐을 망가뜨릴 각오로 무지막지한 누군가의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댐 기초부분에 저렇듯 거대한 동굴을 굴착할 수 있느냐”며 “바위를 발파할 때 저 진동은 다 어디에 스며들었고 스며든 진동이 재앙을 불러 일으킬지 과연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 수자원공사는 “오로지 더 많은 물을 확보하고 더 많은 물을 팔아 수익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지 지난 35년간 충주댐으로 인해 피해만 입고 살아 온 충주시민에게 이제는 댐 붕괴의 위협마저 안겨준 지금의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제는 충주시민들이 부당한 정수비 인하를 요구하자 미지급한 정수비 미지급분에 대하여 법률로 대처함은 충주시민과 충주시를 철저히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충주댐 35년의 그동안의 전기생산 발전량과 수돗물과 정수비로 벌어들인 수익, 이미 10년전 손익분기를 넘었다는 기사를 접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충주댐 수자원공사는 과연 지역 충주에 무엇을 해왔으며, 충주시와 시민들이 댐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에 대해 과연 합당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박의원은 “충주댐 수자원공사는 이제라도 충주시민들의 분노를 느껴야한다”면서 “충주댐 수자원공사는 이제라도 충주 시민들에게 진심어린 뉘우침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 사회단체에서 충주시와 충주시의회 정수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충주시의회에 귀 기울이며 의회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이 함께하고 있다”면서 “충주댐 수자원공사의 성의 있고 합당한 대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