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친환경급식 지원사업 현물지원 방식 유지…논란 연장

현금 지원을 통한 급식의 질 향상이 요구되는 상황과 정면으로 배치

학교 급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이하 친환경급식 사업)의 현물 공급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라는 사업 취지와 달리 여전히 현물 공급 내 친환경 비율이 절반에 그치는 점 등을 이유로 현금 지원을 통한 급식의 질 향상이 요구되는 상황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탓에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개선된 친환경급식 사업은 현물 공급 내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비율을 지난해 30%에서 50%로 끌어올리고 공급 품목을 기존 49개 품목에서 69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농산물을 공급하는 대행업체의 수수료는 기존 28%에서 25%로 낮추고 쌀과 가공품에 대해선 18%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지역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친환경 농산물 공급 간 가격 인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로컬푸드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26개 품목은 가격 동일, 9개 품목은 인하했으며, 인상은 10개 품목으로 최소화 한 상태다. 친환경급식 현물 지원 이후 어린이집 등 현장에서 지적된 신선도 저하나 식단 불일치, 친환경 농산물 신뢰 저하 등 문제도 최소화 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국가인증 친환경 농축산물 및 잔류농약불검출 한밭가득(시 인증 농축산물 및 가공품)을 공급하는 한편 급식일 1~2일 전 농산물을 수확하고 저온창고 보관을 거쳐 공급되는 콜드체인 유통으로 신선도를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사업 취지와 달리 현물 공급 내 친환경 농산물 비율이 절반에 그치면서 앞서 논란이 됐던 현금 지원 방식의 전환 요구는 지속될 전망이다. 현물 지원 방식으로 인한 급식 질 저하 문제는 물론 현금 지급 방식 전환을 통한 공급 대행업체 수수료 절감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방식을 고수한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현물 공급 내 지역생산 친환경 인증 농산물 비율이 18%에 그쳤던 점을 근거로 지역생산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 재료로 지원하겠다는 애초의 사업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용환 시 시민공동체 국장은 “현물 대신 현금 지원 방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사업이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현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취지에 있어 현물 공급의 장점이 더욱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 인증농가를 현재 37개에서 연말까지 50개로 확대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