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대책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요건 강화’ 담겨
소급적용 땐 자격상실… “내주 중 확정안, 특공 비율 줄일수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대전에서 세종 행복도시 이전을 앞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목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행복도시 특별공급 이전대상 기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기면서다.
세부 강화안을 보면, 이전기관 특별공급 기회는 1인당 한 차례만 부여된다. 또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관(일부이전 제외)으로 한정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정리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기관 목록에 포함된 중기부와 중기부 소속 공무원은 세종시 이전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받는다.
변수는 소급적용 여부다. 소급적용 여부에 따라 특공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전기관 특공에 대한 국민불신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단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주택자 또는 기존 소유주택 처분서약서에 서명한 1주택 공무원에게 특공기회가 부여된다.
그동안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기관 공무원에게 특공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지키는 공무원이 대거 등장한 게 크다. 이전기관 특공이 세종시 이주 목적이 아닌 공무원의 자산증식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최인접 지역인 대전에 위치한 중기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대전시와 세종시는 사실상 같은 권역이다. 중기부가 위치한 현재 대전청사에서 세종시 이전 건물인근 세종시 국무조정실까지 20㎞ 밖에 되지 않아 세종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다”며 “최근 공무원 특공과 함께 부동산 투기가 논란을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수도권 이전기관 특공기회 부여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일부이전 기관 역시 특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LH 직원들이 LH세종본부에 순환 근무하면서 대거 특공기회를 부여받는 등 제도의 허점이 주목을 끌면서다.
세종충남대병원 등 특공이 진행 중인 일부 이전기관 공무원의 특공 자격상실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
이런 가운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싼 값에 2-4생활권 중심상업지구 용지 소유권을 거머쥐는 특급혜택을 누린 뒤, 세종 이전작업에 속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기관에도 시선이 고정된다.
특공 분양권을 거머쥔 소속 직원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전용지가 여전히 빈터로 남아있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경우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거머진 소속직원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청 관계자는 “내주 중 확정안을 공개할 것이다. 이전기관 특공 비율을 대폭 줄이는 것까지 살펴보고 있다”며 “주택공급규칙, 행복청 지침 개정과 함께 제도 강화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