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최초 주민자치회 모두 설치
완료 기념 행사… 이 시장 “지원 계속”
연차별 예산 증액·전담 공무원 배치
교육청·대학 협업, 학생 참여 활성화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20개 읍·면·동이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마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마을의사결정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지난 2013년 부강면 주민자치회를 설치한 이후, 2019년 4월 전 읍·면·동 설치근거 마련, 16세 이상 참여연령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를 전면개정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9년 면·동 4곳을 시작으로 2020년 면·동 10곳, 최근 읍·면·동 6곳 등 단계적으로 읍·면·동 20곳에 모두 설치됐다. 전국 광역단체 최초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장의 자문기구 수준에 머물렀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지역의 문제를 주민스스로 발굴·제안·계획·실행할 수 있는 마을자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전국 읍·면·동의 36%가 연내 주민자치회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선도적인 주민자치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재원확보, 담당인력 배치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지난 2019년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전국 최초로 설치하는 등 안정적 재원확보 기반도 마련했다. 시는 관련예산을 2019년 159억원에서 2021년 174억원으로 연차별로 증액시켰다. 또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을 시 본청과 읍·면·동에 각각 배치했다. 시는 2019년부터 주민자치회(위원회) 중심 마을계획단을 운영해 마을 계획 72건(11억원)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앞서 면·동 10곳은 비대면 주민총회를 열어 주민전체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숙의민주주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그 결과, 시는 2019년 제18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제도정책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장군·연서면은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 부강·장군면은 이듬해 열린 제19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주민자치 전문 교육기관인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시민주권대학을 통해 주민자치회·마을계획·마을활동가과정 등을 운영해 주민자치회의 안정화를 유도한다. 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위탁운영 및 내년 시범실시를 준비하고 있다. 자생력을 갖춘 주민자치회 모델을 완성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서 세종시교육청, 관내 대학교(고려대)와 협업해 마을계획 수립 시 학생 의견을 주민자치회로 전달하는 등 학생 참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29일 읍·면·동 20곳의 주민자치회 설치 완료를 기념해 세종중앙공원 명예의 정원에서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마을민주주의 본격적인 시작을 기념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이춘희 시장은 "모든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전환은 자랑할 만한 성과지만 주민자치의 씨앗을 심고 싹틔운 것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완성을 위해 시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신일 주민자치회장은 “마을자치, 주민자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시와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