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가균형발전센터 연구… 2050년 고령화율 OECD 1위 예측
초의수 교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 등 제안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센터는 최근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정책개발 연구조사를 진행했다.
연구를 맡은 초의수 교수(신라대 사회복지학부)는 2050년까지를 대전환기이자 대위기 시대로 정의하고 인구지속성, 생산가능인구 격감, 사회보장 타격, 지방소멸 위기의 핵심시기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고령화율이 2020년 기준 15.7%(OECD국가 중 29위)에서 2050년 39.8%(OECD국가 중 1위)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수도권 일극집중체제가 지역의 인구 사막화와 돌봄 등 서비스 사막화를 초래하고 수도권 과잉 도시화를 야기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초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전략의 중심에 행정수도 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일극집중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추진, 다극분산의 네트워크형 공간운영, 자치분권의 민주적 국가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균형발전의 패키지 프로젝트의 하나이면서 King Pin 프로젝트”라며 “세종엔 정부부처만 있고 함께 국정을 이끌어야 할 국회기능이 없다. 핵심 政體(polity) 간 소통 부족, 국가균형발전 및 자추분권 체제의 지연, 막대한 행정비효율의 사회적 비용 발생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 교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이전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의 설치 △다극분산의 메가시티 조성 등 국가균형발전 2.0의 패키지 프로젝트 추진을 행정수도 완성 전략으로 봤다. 국민 공감대 확산을 기반으로 한 행정수도 법적 지위 확보도 제안했다.
초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이 중요한 이유는 반세기의 국정과제이자 효율·혁신적 국정운영, 다극분산의 메가시티리전의 실질적 구현, 민주·포용적 국가실현 등에서 찾을 수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20-50 대전환시대를 헤쳐 나갈 국가발전의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