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계획 없고 민원해결 상의 필요해 지정계획 승인 신청 반려
산단 역할·사업성·경제성도 의문… 市 “문제점 보완해 5월께 다시 신청”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비즈코어산업단지와 드림파크산업단지, 북충주IC산업단지, 법현산업단지 4개 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8일 충주시가 추진 중인 4개 산업단지 중 3개단지만 지정계획을 승인하고 법현산단만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승인신청 반려 이유는 구체적인 기업 유치 계획이 없고, 단지 내에 위치한 법현농장 측과 민원발생 문제, 보상 문제 등 주변 지역 주민 민원 해결에 대해 더 상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민자를 유치해 추진 중인 법현산단은 사업비 66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중앙탑면 용전리 일원에 28만8천681㎡ 규모의 산업단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충주신도시 산업용지 수요증가에 따른 산단 개발 필요성을 이유로 법현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지만, 시가 내세운 명분과 달리 단지 내에 위치한 법현농장에 대한 서충주신도시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 주목적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특히 전체 산업단지 가운데 산업용지는 전체의 70% 정도인 20만1979㎡에 불과해 시가 주장하는 부족한 산업단지 충당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또한 사업성과 경제성마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혈세 투입과 사업 추진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추진한 법현산단 조성은 충주기업도시 아파트단지와 연접한 B농장 때문으로 충주기업도시 조성 이전부터 돼지 1만여 마리를 키우던 이 농장은 축사 악취를 호소하는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해석도 많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 5월 중순께 법현산업단지에 대한 지정계획 승인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라면서 "국토부로부터 지정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사업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