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스마트산업단지로 시작된 투기 의혹
장군면 등 행복도시 인접 지역 의심 정황
타 시도 공무원 연루… 2018년 투기논란 다시 수면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의혹 대상지가 세종시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장군면 공공복합시설 단지 개발 예정지 등 행복도시(동지역) 인접 지역 전반에서 공직자의 땅 투기 의심 정황이 여럿 발견되면서다. 투기의혹의 중심에 선 공직자 역시 전국에 퍼져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타시도 선거직 공무원, 단체장, 중앙부처 공무원의 투기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는 게 인상 깊다.
당장 세종시 4급 공무원 A씨가 지난해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예정지 주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 소속 B씨도 공공시설복합단지 주변 토지 투기의혹 대상 공직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세종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던 충남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투기 정황을 인지하고, 이날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보에 오른 공직자 재산내역 사항을 보면, 행복도시 인접지역의 투기정황을 보다 손 쉽게 알아챌 수 있다.
한국중부발전 경영진 C씨는 배우자 명의로 장군면 은용리 토지(답 547㎡), 봉안리 690번지 임야 및 도로(462-2·7번지), 단독주택(153.27㎡)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교육청 최고위직 D씨는 지난 2012년 배우자 명의로 행복도시 초인접 지역인 금남면 원봉리 306-1번지, 306-4번지 땅을 사들였다.
306-1번지 토지 1028㎡ 중 293㎡ 규모의 토지는 5명과 함께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306-4번지 510㎡ 규모의 땅은 D씨의 배우자를 포함, 12명이 18.3㎡에서 54.9㎡까지 지분을 나눠 공동소유하고 있다. 5~16평씩 나눠가진 셈이다. D씨의 배우자는 2011년 5월 36.72㎡ 땅을 취득했다.
국가보훈처 고위 공무원 E씨는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전인 2017년 9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1035-3번지) 757㎡ 규모의 땅을 매입해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와촌리 산단에 포함된 곳이 아닌 것으로 안다. 천안 출신인 E씨가 충청도에 살고 싶어 땅을 알아본 것 뿐”이라며 “연서면 주택필지를 알아보던 중 마땅한 땅에 농지가 2필지 붙어있어 땅주인의 권유로 구매하게 된 것으로 전해들었다. 농지는 바로 매각한 것으로 안다. 투기라면 팔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묻혀버린 기재부, 환경부, KDI 등 중앙부처 전·현직 공무원 40여명이 연루된 장군면 집단 부동산 투기의혹 논란도 다시금 주목을 끌어내고 있다.
당시 세종시 장군면 송원리 주민들은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에 투자한 공무원의 불법성 여부를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며 "중앙 부처 전·현직 공무원이 전원주택연구회란 단체를 구성하고 한 부동산 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뒤 함께 택지개발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장군면 대교리 282번지 일대 전원주택단지 건축을 허가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단지 택지 소유자들은 세종시 허가와 함께 최초 매입가의 12~15배 가량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당시 정체불명의 '전원주택 시범지구' 조성 명목을 앞세워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를 전면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묻어버린 채 난개발을 부추긴 셈이다.
인허가 과정부터 조성단계까지, 정부 차원의 부동산 투기 조사가 요구되고 있는 대목이다.
최근 세종시청을 압수수색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세종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지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