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최근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한 일원으로서 필자도 국민들께 송구한 심정이다. 이번 사안은 공정과 정의라는 공동체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정부의 주택 안정 정책의 동력마저 상실시키는 심각한 사건으로 반드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끌고 국세청,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했으며, 검찰에서도 '부동산 투기사범 협력단'을 설치하고 특수본과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여당에서는 여기에 더해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제안한 상황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명명백백히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은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며, 관련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돼 있다.
또한 법안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이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임을 안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도 제한하며,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 대상이 되는 공직자만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해 200만 명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번 LH 사태와 같이 기관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등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사후에도 처벌 및 부당이득의 환수가 진행돼, 투기 유인 자체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해당 법을 통해 부동산 투기는 물론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나 불법 보조금 수령 등도 막을 수 있게 된다.
이번 LH 사태에 국민적 공분이 더욱 커진 것은 일부 LH 직원들이 보여준 심각한 도덕불감증적 태도이다. 본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이러한 태도는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할 경우 분명한 처벌과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결과가 담보될 때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땅에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회에서 하루빨리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조속한 법안 통과로 성실하게 살아온 일반 국민들이 더 이상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랜 시간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조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 됐다. 국회는 이제라도 '이해충돌방지법'의 통과로 국민적 공분에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