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찾아 떠나는 대전 청년들] 中. 중앙정부 주도 실효성 낮은 청년 정책
대전시 추진 청년일자리 정책 28개 중 지역주도사업 9개 그쳐
단기 교육·인건비 지원 편중… 지역·기업 특성반영 장기 대책 필요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하향식 단기 직무체험, 인건비 지원 등이 대부분이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청년과 지역·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중심 특화정책, 상향식 중장기적 청년정책을 확대해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15일 대전시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자리, 주거, 복지 등 54개 청년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기본법 등 정부 기조에 따라 기존의 일자리 위주 청년정책에서 탈피해 사회정책으로 확장하기 위한 일환이다.
문제는 이러한 청년정책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대전시에서 올해 추진 중인 28개 청년 일자리 정책 중 지역주도 사업은 9개(32.1%)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절반 정도는 국비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청년 정책은 중앙정부와 연결돼 있는 셈이다. 또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기관마다 추진하는 사업이 조금씩 달라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산재해 청년들의 혼선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청년정책의 대부분은 3~6개월 정도의 단기 교육훈련과 기업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편중돼 직접적인 고용으로 연결되기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일부 업종, 기업에서는 지원 수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다 보니 청년들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거나 스펙 쌓기용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청년정책과 관련한 문제점이 속출하고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지역과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주도 정책은 실업문제 등의 관리를 위해 단기적 대응에 치우치는 면이 있다”며 “지역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고용과 현장인력을 전문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청년층의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수요자인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공급자(정부, 지자체) 위주의 정책은 현장과 괴리가 있어 장기적인 고용, 지역 정착에는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지역 한 경제계 관계자는 “청년 인력 유출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 부족과 취업문제 때문”이라며 “지자체·산학연이 연계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