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일반 보다 비싸
市 차액보조금 지급… 방식 논란
초·중·고등학교에 ‘현금’ 지원
어린이집·유치원에는 ‘꾸러미’
정기현 의원 “신선도·배송 문제”
현금 전환을… 市-의회 갈등 우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친환경우수농산물 현물 지급 논란이 지역 정치권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나온다. 대전시가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친환경우수농산물 현물 공급을 지속하면 대전시의회와 시와의 불협화음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기현 대전시의원은 15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로컬푸드 꾸러미 현물 공급을 강행하는 것은 교육행정협의회 합의사항과 예산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갑의 입장에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기관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올해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 차액보조사업은 일반농산물보다 비싼 그 차액의 일부를 초·중학교는 학생 1인당 한 끼 300원을 고등학교는 220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2019년부터 한 끼 300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친환경우수농산물을 공급한다며 '현물'로 로컬푸드 꾸러미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물 지급 방식에 결함을 지적했다.
로컬푸트 현물 공급은 1주일분 농산물을 주 1회 공급해 농산물의 신선도가 떨어져 급식 사고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급식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 현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높은 수수료와 소포장 꾸러미 배송으로 가격이 비싼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로컬푸드 현물 공급방식은 한 끼 300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포장으로 공급되고 있다.
단체 급식을 가정용처럼 소포장을 하게 되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고 정 의원은 설명한다.
약 8대의 차량으로 소규모 농산물을 5개 자치구 어린이집 1185개와 유치원 150개 등 모두 1335개를 일일이 배송하는 구조라 수수료는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대전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민 수취가에서 15% 마진을 붙인다. 로컬푸드 꾸러미는 28%(쌀과 가공식품은 18%)의 수수료를 붙여 농민과 소비자도 불만이 되고 있다. 영농법인과 유통업체가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 대전지역의 로컬푸드 생산자들도 소외되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2019년에 대전지역 농가는 53개에서 6억 7652만원을 공급해 전체 공급액 20억원의 33%에 불과했다. 영농법인이 9억7000만원으로 49%, 대전 이외 농가도 1억7358만원 8.5% 공급했다.
지난해에는 302개 한밭가득 회원 농가 중 농산물 직접 공급 농가는 89개로 10억5600만원을 공급해 전체 공급액 37.9%(27억9000만원)에 불과했고, 영농법인이 15억4500만원을 공급해 55.4%를 점유했다.
정 의원은 "시에서 대전시교육청과 시의회 등 기관과의 약속을 깨면서 현물 지급하는 이유는 농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중간 배송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품앗이마을이 이 사업을 총괄하는 단체로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자치구 별로 배송하는 시스템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