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대전 동구청장
1929년부터 시작된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장이 문을 닫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경기 불황이 길어지자 기존 패러다임의 경제학으로는 도저히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이때 경제학자 케인즈가 재정정책을 제시했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펼친 정책이 바로 뉴딜정책이다.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이고 공공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은 엄청난 수요를 이끌어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현재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 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다. 수요·공급 부문이 위축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비 욕구가 줄어 시장도 침체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애쓰고 있다.
한 해의 예산을 경기 회복을 위해 보다 ‘더 속도감 있고 그러나 무탈하게’ 실시하는 것이 신속집행이다. 일 년은 짧다. 사업부서가 계획된 예산을 부지런히 집행하지 않으면 연말에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적절한 계획을 세웠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계획된 시간표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가 쓰는 돈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행정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산 총괄부서, 계약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등을 추진하는 회계부서, 자금 지원을 위한 세무 부서, 해당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사업부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러한 공공부문에서의 노력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결국에는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서민층의 막힌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다.
경제의 중심은 결국 서민층이다.
또 경기가 반등하는 국면에서 수요를 대량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경제주체도 가계고 서민층이다. 지방정부는 불황 속에서도 서민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허락한 사업이 제 때에 제 기능을 하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신속집행이 아주 중요할 것이다.
코로나19 등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자를 비롯한 동구의 800여 공직자들은 맡은 바 자리에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오늘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