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투기 의혹과 신도심 개발 전반적 과정 의구심
세종시 세종경찰서 의혹 제기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사 착수
세종시 자체조사 한계 지적… 시민촉구단 “정부가 나서야”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세종시’도 정부차원의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와 세종경찰청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해당 지역 뿐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제기되는 각종 의혹은 △국가산업단지 인근 사전 투기 의혹 △특화상업용지 공급 과정시 민간업체 특혜 여부 △민간 아파트 대규모 단지 내 인허가 과정시 적정성 여부 등이다.
세종시 LH 투기 및 특화용지진실규명 시민촉구단은 이날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합동조사단은 조속히 세종시를 전수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또한 LH 의혹에 수사력을 총동원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처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한 세종시에서 일어난 LH의 투기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촉구단은 “세종시에서 일어난 수상한 특화용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행복청이 세종시 신도시 특화계획에 따라 시행된 특화상업용지, 특화종교용지 공급은 민간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이며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3년 전 LH 소속 간부가 상가 분양관련 정보를 건설사에 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도 회자되고 있다.
당시 사업자를 선정하는 한 전문위원은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두 명은 아파트 규모 대비 적정수 보다 많은 상가 100여 개를 만드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LH 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세종시와 세종경찰청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세종시는 지난 9일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일원 등에 대한 공직자 투기 행위에 대해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국가 시범단지 사업인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일원(330만㎡)이다.
연서면 일원은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발표가 있기 수개월 전부터 가건물이 들어서고 묘목이 조직적으로 식재되는 등 투기를 의심할 만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종경찰청은 세종시에 스마트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2018년 3-9월 건축허가 및 소유권 관계 자료를 요청했다. 세종 시민들은 세종시의 자체 조사를 넘어선 정부의 합동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LH 투기 시민촉구단은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합동조사관을 꾸려 나서기로 했는데 이 또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가 된다”면서 “국내 최대 개발지역인 세종시를 정부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국무총리의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하는 주문은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