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식 충북본사 부국장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지방대가 위기에 빠졌다. 2021학년도 충북지역 대학 신입생 등록률이 70%대인 학교가 속출했다. 거점국립대인 충북대조차 100% 달성에 실패했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설은 파다했다. 그리고 올해 그 같은 속설은 수치로 확인됐다. 수험생이 입학정원을 크게 밑도는 상황은 해가 갈수록 심화된다. 사립대를 중심으로 대학들은 패닉에 빠졌다.
경제논리라면 경쟁력을 상실한 대학은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포함해 대학을 중심으로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다. 남쪽 지역에서 폐교된 학교 주변의 상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생생한 목격이 가능하다.
지방 대학의 위기는 지방 인구위기의 본격적인 시작이기도 하다. 충북연구원이 수행한 ‘충청북도 제1차 인구정책기본계획(2021~2025) 수립연구 용역’에 따르면 충북의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지만 출생자 수는 매년 감소하면서 인구의 자연증가가 감소했다.
2010년 대비 출생자는 52.5%가 줄었고, 사망자는 9.7% 늘었다. 2018년 이후에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 청주와 증평을 제외한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등의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었다. 우리나라의 데드크로스가 지난해 시작된데 비해 충북의 데드크로스가 더 빨랐다. 충북으로의 유입인구는 많았지만 15~29세의 청년인구는 순유출됐다. 청년 일자리와 교육 등의 여건이 좋은 서울과 경기 등 대도시로 빠져 나간 청년은 2017년 2173명, 2019년 2829명으로 늘고 있다. 청년인구 유출은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을 대학에게만 물을 수 없는 이유가 된다.
대학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학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의 자구책이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을수 있다면 지역사회가 같이 나서야 한다. 핵심은 지방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KBS ‘명견만리’에 나온 내용이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위기를 겪은 선진국 중 일본과 독일의 선택은 극명히 갈렸다. ‘잃어버린 20’년과 고령화 사회를 맞은 일본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건설경기를 부양키로 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일본 내 국내총생산 중 부채비율은 치솟았다. 결과는 ‘잃어버린 20년’의 숫자가 ‘잃어버린 30년’으로 바뀐 것일 뿐. 경기부양 효과는 없이 66%였던 부채비율이 227%로 전 세계 1위가 됐다.
일본내 연구에서도 재정을 건설경기가 아닌 아동, 청년, 교육에 투자했다면 건설경기 부양보다 30%의 효과가 컸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독일의 선택은 청년이었다. 모든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독일은 넓은 땅, 많은 자원이 아닌 청년자원이 가장 중요하고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청년 복지를 비용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했다. 같은 고령화가 진행됐지만 독일은 지금도 유럽연합에서 가장 강한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위기에 대한 우려는 이미 오래 전 시작됐다.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다체는 수십조원의 예산을 출산 정책에 쓰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었다. 곧 0.6명 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방대의 위기는 더 이상 인구위기가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시켰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 인구정책은 ‘타이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