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개발 자족 용지 전환 등 이유 가용 주거용지 ‘265만㎡’ 감소
계획 인구수 달성과 직계… 유보지 활용·용적률 상향 조정 불가피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글 싣는 순서
①주거용지 감소
②신규택지 예상용지는
③민간, 읍면 주목행복도시건설청이 중고층 공동주택(15층 이하)과 중·고층 공동주택 용지가 버무려진 신규 공동주택 용지 찾기에 본격 나선다. 가용 주거용지 감소로, 당초 도시계획 인구에 따라 그려진 주택 20만호 공급 시나리오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2·4부동산 대책에 행복도시(동지역)내 공동주택 1만 3000호 추가공급안을 포함시키면서다. 유보지 및 미개발 지역 활용부터 용적률 상향까지 공동주택 용지 찾기 속내를 들여다보고, 활용 가능한 유보지를 살펴본다.
50만 행복도시 계획인구에 따라 그려진 주택 20만호 공급 시나리오의 완성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용 주거용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다.
문재인 정부의 1만 3000호 추가 공급 시나리오까지 보태지면서, 행복도시건설청은 신규택지 확보를 위해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한때를 보내야할 전망이다.
지난 2006년 확정된 세종시 개발계획 상 최초 주거용지는 1601만㎡로, 지난해 기준 도시개발 계획이 55차에 걸쳐 수정되면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용지 중 일부가 학교용지 및 개발 자족용지, 개발할 수 없는 용지로 전환된 결과다.
행복청이 최근 공개한 주거용지 감소면적은 총 265만㎡다. 학교 추가 신설 37만㎡, 산학연클러스터 조성 19만㎡,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반영(5·6생활권 일부 가용지 가용불가 분류 등) 49만 5000㎡,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반영 45만 8000㎡ 등으로 구분된다.
토지이용 계획 상 S-1생활권 저밀 단독주택 용지가 국회 용지로 전환된 것도 계획인구 달성의 장벽으로 자리잡았다. 세종시가 행복청을 뒤로한채 단독 추진 중인 국회타운 조성안이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행복도시 건설계획에서 가장 민감한 항목으로 꼽히는 주거용지 감소는 곧 세대수 감소에 따른 계획 인구수 달성 실패를 의미한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주택 20만호 건설로 계획된 행복도시. 현재까지 12만호 공급이 이뤄졌고, 8만호 공급을 앞두고 있다.
20만호 공급안을 유지하면서, 1만 3000호 추가공급을 이뤄내기 위해선 당장 유보지 및 미개발 지역 용지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얘기와 연결지어진다.
주거밀도 상승 등 양질의 정주여건을 뒤로한 대규모 용적률 상향 조정도 고려대상이다.
정부 역시 1만 3000호 추가공급 해법으로 용적률 상향 또는 유보지 활용안을 제시한 상태다.
행복청 한 관계자는 “유보지 및 미개발 지역 용지확보를 살피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주택 용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과 같은 인구밀도를 유지할 경우 계획인구 달성은 불가능하다. 용적률 상향까지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LH 관계자는 “도시 쾌적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용적률 상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 관계자는 “아파트 용적률 상향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예상된다. 행복도시 주거밀도가 상승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 등 도시개발 계획 수정안에 대해선 세종시, 행복청, LH 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돼야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4부동산 대책 발표와 함께 1만 3000호 추가공급 시나리오를 알리면서 신규 택지확보 시급성을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이춘희 시장은 "1만 3000호 추가공급은 행복도시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도시기본계획상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 건축기준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추가공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