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충주댐을 둘러싼 충주 시민의 막대한 경제·환경적 피해 등을 지적하며 "수공은 충주댐 피해에 관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불합리한 지원금 배분의 제도 개선 △합리적인 요금제 마련 △합당한 수준의 지원 △댐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수자원공사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강명철 의원은 결의문 제안 이유에서"시민의 희생과 상생 노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의 합당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작 충주댐으로 얻는 이익을 다른 지역에 대한 보상과 적자 댐 운영비 보전을 위해 더 많이 쓰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는 댐 피해를 오로지 충주시민의 희생으로만 강요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댐 소재지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큰 만큼 이제는 수자원공사가 충주시민을 위해 해법을 내놓아야 할 차례"라며 "수공의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박해수 의원도 “수공은 충주시가 댐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앉고 있는 실정임을 알면서도 충주댐 바로 옆의 평택, 이천, 안성 지역이 수돗물값이 같아야 하는것이 공정한 정책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주댐으로 발생하는 충주시민의 재산권과 안전, 경제적 손실과 보상은 어떻게 누가 책임지고 누가 보상해야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한 “충주댐으로 발생하는 광역상수도 수급지역의 풍부한 용수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고스란히 누리며 넘쳐나는 공업용수로 공장유치와 함께 늘어나는 지방세 증가로 인한 혜택은 누구 몫”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의원은 “충주시의회의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삭감은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한, 충주시민의 권리를 요구한 것"이라며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시의회는 2018년 12월부터 충주시가 예산안에 편성한 정수구입비 전액 삭감해 시가 수공에 지불하지 못한 정수구입비는 109억원에 달한다.
올해 예산안도 모두 삭감한 상태여서 초유의 정수구입비 미납 상황은 3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