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與 "증액 가능성" 野 "면밀 검토”… 투기 논란엔 野 변창흠 비난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3월 임시국회 쟁점으로 4차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LH 직원 신도시 투기의혹 조사가 부각됐다.

여야 정치권은 추경처리와 투기의혹 전면조사를 놓고 총론에는 찬성입장이지만, 각론에선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어 공방전 가능성도 엿보인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국면이란 점을 감안하면 3월 국회에서 여야간 쟁점현안에 대한 논의가 치열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예산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4일 19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제출받아 심사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5일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추경안 시정연설을 청취한뒤 다음주부터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18~19일경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증액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안 사업내역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이다. 추경 예산 심사 시한을 정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필요한 경우 예산안을 증액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재정을 감안한 세심한 예산안 심사가 앞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회동을 갖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늦지않게,적기에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진 ‘LH 직원들의 100억원대 투기 의혹’에 대해서 여야는 엄정한 조사와 처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야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직접 겨냥하는 등 각론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LH 직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에 따라 형사처벌 등 일벌백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는 고강도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국회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투기의혹이 불거진 LH 사장직을 역임했다는 점이 부동산 대책 등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모습이다. 야당이 변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혹제기가 계속될 경우 4월 재보궐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고민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진 시흥 일대를 직접 방문해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LH관계자가 땅투기 한 곳으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일대를 돌아본 뒤 감사원 감사과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변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2·4 대책 재설계’까지 이야기하면서 정부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투기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이끌어낼 방침이어서 다음주 초 국토위 상임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김종원 기자k858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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